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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변수로 떠오른 日…하반기 경제 전망도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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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변수로 떠올랐다. 최악의 경기 상황에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 제한 조치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한국 경제의 반등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렸다. 한은은 이날 수정 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보다 0.3%p 낮춰 잡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남유럽 재정위기 시절(2012년 2.4%)보다도 낮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었다. 수출 부진과 경기 악화 등의 영향은 반영됐지만 일본 수출 규제가 대외 리스크로 부상하기 전 제시된 전망치였다.


하지만 지난 3일 일본이 핵심 소재 물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내놓은데 이어 추가 수출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한일 무역분쟁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 진전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일부에서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상봉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14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 수출 감소가 가시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73~1.96%로 하강할 지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일본 수출 규제가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무디스도 일본 수출 통제 조치가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세를 약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된다면 하반기 경기 반등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하반기 경기 반등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일본 수출 규제로 수출이 주춤하면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선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서다. 더구나 반도체가 우리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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