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때리고, 트럼프도 공격하고…美 IT공룡 '테크래시'(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는 11월 지도부 교체를 앞둔 유럽연합(EU)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퀄컴 등 미 IT 대기업들을 겨냥해 목줄을 조이고 나섰다. 아마존을 대상으로 반(反)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조만간 퀄컴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안방인 미국 내에서조차 공격받으며 이른바 '테크래시(Tech-lashㆍ기술기업에 대한 반감)'에 휩싸인 상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마존이 플랫폼 사업자이자 유통사업자라는 이중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소매업자들의 정보를 오ㆍ남용 했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EU는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르면 18일 중 과징금 또는 벌금 부과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FT는 "EU가 지도부 교체 전 미 IT기업을 겨냥한 최종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스타게르 위원을 가리켜 '미국을 증오하고 있다'고 비난한 지 불과 몇 주 만의 조치"라고 전했다. 또 다른 외신은 "베스타게르 체제에서 마지막 제재가 될 것"이라며 "EU경쟁당국은 최근 5년간 특히 미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 대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2017년 이후 EU가 구글을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만 모두 세 차례, 약 82억유로(약 11조원) 규모다. 페이스북, 아마존, 퀄컴 등도 칼 끝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이는 최근 EU 회원국인 프랑스ㆍ영국 등이 디지털세를 신설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향후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프랑스 측과 별도로 만나 디지털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실리콘밸리의 IT 공룡들을 겨냥하는 것은 EU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에 대한 반역죄 여부 조사를 예고하는 등 미국 내 정치권의 공세도 뜨겁다. 전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이어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IT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월가에 불어닥친 역풍이 이제 실리콘밸리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미국 내 공세는 최근 가상통화(암호화폐) '리브라(Libra)' 출시 계획을 발표한 페이스북, 광고와 검색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글에 쏠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민주당)은 "마약거래상, 인신매매범, 조세범들을 위한 가상통화가 될 것"이라며 리브라의 파급력을 9ㆍ11 테러와 비교했고, 맥신 워터스 금융서비스위원장은 리브라 전면 금지 법안을 제안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기반 굳히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각료회의에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구글에 제기된 반역죄 주장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프랑스 주도의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IT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페이스북 가상통화 규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엄격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리브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권의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확인됐던 데이터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 주요 외신은 "G7 재무장관들이 페이스북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