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가맹점協 "소상공인 정책적 실험대상 아냐…최저임금 삭감·동결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해 대비 2.9%로 결정한 가운데, 편의점 점주들이 모여 만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삭감·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심각함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저녁 없는 삶을 보내는 점주 및 소상공인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대비 삭감 혹은 동결이 옳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에 대해서도 통렬한 비판을 날렸다. 협회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환란 이래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정책적 한계를 자인(自認)했지만,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는 점주들 입장에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2년의 급격한 임금인상에도 낙수효과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주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낙오자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의 절대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고, 쪼개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정책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휴수당 제도의 폐지도 요구했다. 협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올해 이미 1만원을 넘었다"며 "위원회가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꼼수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저버리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최저임금 제도를 사용하는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