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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에 반쪽 최임위…勞 "경영계, 국민과의 약속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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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에…박준식 "조속히 복귀해야"
의결정족수 미달…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넘겨
내일 운영위 열어 경영계 설득…향후 일정 잡기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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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한 경영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에 논의 자체를 거부한 건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 회의'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반발해 향후 최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참석을 거부한 사용자위원들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법정시한인 오늘을 어기는 건 국민들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작년에도 있었고 그로 인해 공익위원 전원이 바뀌는 상황이 왔음에도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받아 본 적이 없다. 대통령 후보 5명 모두 최저임금 1만원 얘기를 했다"면서 "이러한 중차대한 자리를 만들고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법정기한인 오늘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위원장이 다시 한번 사용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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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이날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향후 일정만을 논의한 채 1시간 반만에 회의를 마쳤다.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내년 최저임금을 법정기한 내 의결하지 못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내일(28일) 서울 모처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 짓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운영위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며 "내일 운영위가 열리면 다음 주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결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게 저희의 공통된 사명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논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최저임금 수준을 도출해야 하는 최종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오늘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 때 사용자위원들이 100% 참석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다음 주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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