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 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 강력 대응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건전한 태양광사업 정착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하고,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