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모르는 소상공 폐·창업 지원책…10명 중 1명만 "활용"

2015년 경기 수원에서 한식집을 개업한 김경훈(48)씨는 개업 뒤 2년 만에 폐업을 하고 말았다. 그 지역 상권이 갑자기 팽창해 동종 음식점과 각종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밀려들어오면서 설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주변의 다른 상권을 찾아가 음식점을 재창업했다. 김씨는 폐업과 재창업 과정에서 인테리어 복구 등을 포함해 2억여원을 지출했다. 김씨는 "폐업 전 1년 동안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대느라 남긴 게 거의 없다"면서 "폐업비용과 재창업비용은 또 다시 대출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 e러닝', '재창업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들의 폐업 때 도움을 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얼마 전 우연한 계기로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주변 상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폐업에 내몰리는 소상공인 대다수가 김씨처럼 폐업 및 창업·재기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 꼴인 11.6%에 머물렀다.

'왜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10명 중 7명을 넘는 72.7%가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 홍보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또한 "소상공인들이 모르는 소상공 지원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홍보지원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대상의 31.3%는 폐업 이후 사업으로 재기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 사유로는 '과당경쟁,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60.9%)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소상공인은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대응이 필요한 정보화 시대와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필요한 지방분권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정책대상"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