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기준 1개만 해당"(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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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관찰대상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에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던 인도와 스위스는 이번에 제외됐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가 추가됐다.

미국이 환율 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한국은 이번에 세가지 기준 중 '경상수지 흑자' 항목 1개에 해당돼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4.7%였다. 다만 무역 흑자 규모는 지난해 180억달러를 기록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못미쳤다.

또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 3월 처음으로 지난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당국은 외환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한국은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조작 기준 세가지 중 하나만 해당된다면서 다음번 보고서 발표시까지 이를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지만, 지난달에는 2019년 상반기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