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초의 등록박람회 개최 도전…'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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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우리나라가 2030년 세계적 인지도가 있는 등록박람회 유치에 도전한다. 등록박람회는 공인 엑스포의 하나로 5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종합박람회이다. 우리나라는 등록 엑스포 사이 기간에 한 번 열리는 중규모 전문ㆍ인정박람회인 대전ㆍ여수 엑스포를 각 1회씩 개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및 유치 추진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2030년 등록박람회를 유치해 184일간(5월 1일~10월 31일) 부산에서 개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최지는 2021년 신청, 2022년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23년 최종 확정된다. 유치전에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등 총 6~7개국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기획단을 산업부 내에 설치해 범정부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성공하면 관람인원 5050만명, 생산유발 43조원, 일자리 창출 효과 50만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93년 대전엑스포(생산유발 3조1000억원ㆍ고용창출 21만7000명), 2002년 월드컵(11조5000억원ㆍ 34만명), 2012년 여수엑스포(12조2000억원ㆍ54만명), 2018년 평창올림픽(20조5000억원ㆍ23만명)보다 효과가 크다. 총 투자비는 4조89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고와 추진기관 차입금ㆍ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월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5개 시ㆍ군에 대한 산불피해 복구 지원액으로 총 377억67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 지원액은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과 전소된 관광시설ㆍ체육시설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배출량에서 20%를 가산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대기오염물질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전기ㆍ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천300여개 사업장에 적용되며, 앞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더라도 신분증 위ㆍ변조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접경 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