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부채 한도 못 늘리면 GDP성장률↓

월스트리트저널, "올해 미국 경제 주요 이슈 중 하나"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2020년 대선을 앞둔 미국 경제의 큰 변수 중의 하나가 정부 부채 한도 증액 여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는 2011년 22조달러(약 2경5000조원)인 정부 부채 한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2013년, 2015년, 2018년 등 3차례에 걸쳐 여야 합의를 통해 부채 비율 한도를 늘려줬었다. 2018년엔 2년간 3000억달러의 부채를 더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줬다.

문제는 만약 의회가 유예 시한인 올해 10월 말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정부 지출 감소 및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관련 비상사태 선포,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다. WSJ는 "10월 이전까지 부채 한도 증액안에 합의가 안 될 경우 2020 회계연도의 정부 지출은 자동 삭감 프로그램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비해 1250억달러나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더글러스 엘멘도르프 전 미 의회예산처장은 "공화당 유권자들과 민주당 유권자들은 안전한 식량, 고속도로, 국립공원, 국경 순찰대, 기타 지출비용 등을 원하기 때문에 지출 상한액은 거의 틀림없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합의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피해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엄청나다. 미 의회 예산처는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최근 내놨다. 올해 예측됐던 2.3%, 지난해 예측치 3.1%보다 각각 0.6%포인트, 1.4%포인트씩 낮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채무 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소비지출 감소로 급격한 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합의 불발시 2020년 GDP 성장률이 0.5% 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