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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평가 탈락 → 일반고 전환시 법적조치"

최종수정 2019.03.21 08:34 기사입력 2019.03.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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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사회서 평가보고서 제출 결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에 반발하며 침묵시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에 반발하며 침묵시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 응하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주요 자율형 사립고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특정 자사고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건 처음이다.


상산고와 학교법인 상산학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전북교육청이 평가지표 수정 없이 평가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 법적 구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산고 측은 "교직원과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사고 평가 거부 등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불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재고하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협의과정에서 이번 평가계획이 타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 취약성, 자사고 운영의 자율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다른 시·도로의 학교 이전설 등에 대해서는 일절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22일까지 운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하되 이번 평가계획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침묵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내놓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는 상산고를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이 80점으로 정한 기준점을) 다른 시·도와 형평에 맞게 70점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올해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점수를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높였다. 이는 다른 시도교육청(70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북교육청은 또 평가지표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관련 배점을 14점으로 대폭 반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비율을 3% 이내에서 10% 수준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에 의해 점수가 미달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학교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지하려는 수순"이라면서 "사회통합 전형은 3%를 뽑으려 해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10%까지 늘리라는 건 무리고, 교육청이 강요할 법적근거도 없다. 교육청의 부당한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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