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최저임금 개편 갈등 커질듯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정부나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현안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2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논의를 위한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 또는 자체 워크숍을 개최해 노사 주도의 논의를 할 것을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사용자위원 의견 수렴결과 최임위 차원의 재논의는 수용불가하다며 노동계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류장수 위원장은 노사의 입장이 전혀 조율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재논의는 종결하되 노사가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최임위 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영계는 위원장의 제안을 노동계가 수용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노동계는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향후 다시 노동계위원 9명의 명의로 전원회의 소집요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위임받은 재논의 여부는 오늘 운영위원회로 종료한다고 선언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를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완강해 노동계 요구로 전원회의를 다시 소집하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개편안 최종결정을 위해 이미 수차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설문 등 여론수렴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라 노정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악 강행시 2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예고한 정부와 국회는 진작 했어야할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거래하려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추진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권 개악을 강행하는 일을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