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해가도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이 논의된다.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간부 비율과 관련해 5년 이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사이에 이견은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3일 "기재부와 금융위의 정책적 판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판단, 국민 정서와 공감대 등 3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3급 이상 간부급 직원을 35% 수준으로 줄이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나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위직급을 5년 이내에 35%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자 "현재 그 방안을 실무진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쉽지 않겠지만 필요한 조건이라면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공운위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이번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된다. 5년 내 금감원의 140~150명가량의 3급 직원이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계 등에서는 금감원과 같은 조직의 경우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금융회사들 상대로 양심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고용의 안정이 곧 항아리형 조직구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선배들이 잔뜩 위에 포진하고 있는 탓에 후배들의 경우 승진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더욱이 금감원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경력직을 20% 이상 채용하고 있어 이같은 항아리형 조직 구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조직 구조는 실제 금감원이 다수의 간부 직원을 보유하느냐와 상관없이 방만 경영의 비판을 받는다. (실제 금감원에서는 3급 이상이 되면 팀장이 될 수 있지만 3급의 경우 팀장을 맡는 경우는 일부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3급 이상의 간부에도 직책이 없는 직원들이 등장한다. 2급 부국장검사역과 같이 직급은 간부지만 직책은 있다.)

결국 항아리형 조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예퇴직 등으로 간부 사원을 조직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승진 대신 전문성 강화를 내세운 '스페셜리스트' 도입 등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명예퇴직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결국 퇴직자에 대한 급여와 보상 문제는 새로운 과제다. 특히 금감원의 경우에는 취업제한 등이 엄격해 퇴직을 한 뒤 일자리 구하기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명예퇴직을 도입해 실효적인 결과를 내가 위해서는 퇴직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스페셜리스트 도입의 경우에도 승진을 포기하는 대신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과제라서 만만치 않은 숙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