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車업계 간담회 개최…한국판 '레몬법' 적극 참여 당부

시해 안전·성장·소비자 보호 강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 ▲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 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실장을 포함해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아우디폭스바겐, BMW, FCA, FMK, 포드, 캐딜락, 한불모터스,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닛산, 포르쉐, 도요타, 볼보, MAN트럭버스, 볼보트럭, 다임러트럭, 이베코, 스카니아 등 24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