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때문에" … 대학 총장들, 재정확대 촉구

대교협 정기총회서 "기본적인 교육기반 마련도 못해" 하소연
유은혜 부총리, "시간강사 고용·처우개선 간곡히 요청"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세번째)이 대학 총장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의 대학 총장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개선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금 대학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재정악화에 발목 잡혀 기본적 교육기반 마련에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려면 '과감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학 특성화와 국제화, 재정확보방안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재정 확보방안'에서 "고등교육 투자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이는 국가장학금이 확대된 영향"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투자도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1명당 고등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 수준"이라면서 "강사법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국제화와 온라인콘텐츠·플랫폼 구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확보 방안으로 ▲고등교육법 등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명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국공립대 경상비 지원사업과 강사 처우개선 사업 정비·확대 ▲기부금 절세혜택 개선 등 세제지원 ▲기업의 재정분담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미래사회 대비 대학 특성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채재은 가천대 교수는 "대학특성화사업(CK)이 시작된 이후 '재정지원 가능성'이 (각 대학) 특성화 학과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학과 중심 특성화에서 벗어나 외국대학들처럼 교육대상이나 교육방법을 특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국제화의 비전과 과제'를 발표한 이기정 한양대 교수는 "대학 차원에서는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정부 간 교류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국내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서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의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설명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총장들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학부교육 질 제고와 학문 후속세대 연구 여건 조성을 위해 대학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대교협이 추천하는 대학 기획교무처장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담당자가 모여 정책 방향과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TF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한 깊은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