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韓 경제 외환위기 수준 아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처럼 경제체제가 붕괴한다는 좁은 의미의 위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JTBC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신년 토론회에 출연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경제 상황을 충분히 위기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이날 토론은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김 위원장, 유시민 작가, 신 교수,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출연해 경제 위기론, 일자리정책, 양극화 해소, 청년 고용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경제지표 부진을 놓고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경제가 어려운 여러 요인 중 특정 요인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하는 일을 좀 더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분위(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점은 일부 통계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자리 예산,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1분위에 도움을 드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세심하지 못했기에 열심히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부담 경감 등 강화해야 할 부분은 속도를 내고, 최저임금이나 근로소득 등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점은 보완하겠다는 것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취업자의 ¼이 자영업자이고 고용구조가 경직적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대와 달랐던 점이 있었다”며 “올해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과 자영업자 혁신성장 등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주휴 시간 논쟁과 관련해서는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시행 이래 계속된 현장 관행으로 재계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오직 최저임금 요인만으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대통령이 발동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시장 기대와 달랐기에 보완을 하겠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했고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에 사과했다”며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을 정부도 고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