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능후 "복지부 예산 역대 최대…사회안전망 강화 주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새해에는 소득분배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내년 복지부 예산은 72조5148억 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이라며 "그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민생 과제를 추진해 소득양극화 완화에 힘쓰겠다"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신약·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의 몇 년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이라며 "올해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아이와 노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과정이 어려움이나 희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사회적 논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 등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끊어졌던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과 함께 이산가족, 철도, 산림, 문화, 군사 등 각 분야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국민 보호 등 우리의 이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