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흔들리는 보험中]금융당국 칼 끝에...보험사 내년도 살얼음판

금감원, 내년 삼성생명 시작으로 릴레이 종합검사 착수
이면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압박
금융당국 약관 심사도 문제...법적 공방 예고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 인상 둘러싼 갈등도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고령화에 경기 침체 우려로 흔들리고 있는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천명한 금융당국의 칼날 앞에까지 서게 됐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릴레이'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과 함께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을 불러온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을 포함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는 메리츠화재도 검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소비자 민원에 대한 감사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생명의 소비자 민원은 221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592건 대비 38.88%나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생명의 민원 급증은 즉시연금 보유 계약이 5만5000건이나 되는데서 비롯된 만큼 종합검사 착수 이면에는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권고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금감원은 앞서 보험사들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의 일정 금액을 뗀다는 점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며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8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해당 사안의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 근거도 불명확한 만큼 향후 배임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보험사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법정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사업비 등의 비용 공제와 관련해 약관에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와서 약관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니 잘못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애초에 금융당국이 보험 약관 심사를 했던 만큼 감독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비자들이 즉시연금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해당 약관이 사업비 공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약관 심사 후 해당 상품이 판매됐기 때문에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도 봉합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문재인케어 효과로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로 전환되면서 보험사에 반사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 조정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문재인케어 완전 도입 전, 보험금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만 가지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현재 대다수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손해를 보면서 판매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22.9%로 나타났다. 100%가 넘는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로 받는 돈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2009년 9월을 기점으로 구분되는 '표준화전 실손보험'과 '표준화실손보험'에 대해 각각 14~18%, 12~18%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6%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까지 시행된 문재인케어 정책 반영시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6.15%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 억제 압박이 많았기 때문에 업계가 요구하는 실손보험료 인상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재인케어가 정착하더라도 병원들은 다른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환자들에게 권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논의는 실제 반사이익 통계를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