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토론하고 참여·협력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부, 자율·존중·연대 실천하는 시민 양성 목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하고자 학교 수업에서 토의·토론, 주제중심 프로젝트 등을 늘리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 수준을 가늠하는 논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학생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문화도 조성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학생들을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학교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학계와 교육 현장의 논의과정을 거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본원칙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한 뒤 현 교육과정과 교과가 민주시민 양성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학교에 부담을 주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개정보다는 보조교재,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시민교육 핵심 과목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 학습방법을 확산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토의·토론, 주제중심 프로젝트, 과정중심의 관찰평가와 논술형 평가도구 등도 지원한다.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도 높인다. 교사와 교감, 교장 등 생애주기별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내용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는 중점 교·사대를 선정해 지원하고, 교직과목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강화해 예비교원 때부터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학교문화도 조성한다. 2019년 '민주시민학교(가칭)' 51곳을 선정해 학교생활 전반에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우수 사례를 늘려 간다. 학생과 교사가 주도해 학교 공간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수업 프로젝트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교육주체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와 여건도 개선해 나간다.

실천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시민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학생자치 활동도 지원한다. 학급자치 활성화,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과 학습활동에 학생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식적인 측면에서 머물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가치와 태도, 참여, 실천으로 확장해 나간다.

이밖에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협의회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포럼과 컨퍼런스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넓혀갈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해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일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산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