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정책자문·불공정거래 조사"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경제추진단'이 5일 출범했다. 공정경제 정책 구상부터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이 추진단을 통해 스크럼 방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에는 중기부와 서울시ㆍ경기도 공무원, 학계, 법조계, 중소기업계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공동단장을 맡았다. 중기부 관련 국장, 민간 전문가, 서울ㆍ경기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정경제추진단은 민관이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소상공인 애로 등을 분석ㆍ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제재-상생협약' 등에 대한 정책자문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는 공정경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실ㆍ국별로 추진되던 관련 정책과 성과를 통합 관리했다. 정책역량 집중을 통한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출범식에서는 중기부의 공정경제 정책과 성과를 점검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협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ㆍ완화제도 도입, 납품단가조정 표준신청서 배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봉환 중기부 실장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