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평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승인된 공공주택사업 취소
신혼부부 ‘금수저 청약’ 논란 등 계층 갈등 유발 지적도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승인된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신혼희망타운으로 최근 변경됐다. 앞서 2013년 12월 승인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역시 신혼희망타운으로 방향을 틀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노년층 등 사회취약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 변경으로 신혼부부를 제외한 청년 및 중장년·노년층의 주거 지원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 부담금과 월 상환금액이 적지 않아 ‘금수저’가 아니면 청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초기 부담금은 1억4000만원에 달한다. 대출기간이 20년인 경우 매달 16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소득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칫하면 신혼희망타운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소득자 등의 도움을 받는 금수저를 위한 주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이 신혼부부만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듯하다”며 “주거지원에서 배제된 중장년층들의 불만도 적지 않아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치즈가 피자에서 안 떨어지게 접착제 쓰세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