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에 시민들 ‘갸우뚱’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선언 및 서울지역 노동자권리 찾기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을 벌인다. 총파업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난 2년 평균 13.6%씩 인상하고,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직접 면담하는 등 어느 정부보다 친노동 성향을 보인 문재인 정부를 향해 투쟁 구호를 외치는 것이 맞느냐는 반응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 등 전국에서 최대 10만명 이상이 모이는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 기간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 중단, 비정규직 철폐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노동계가 현 정부에 경고를 보내는 정치파업 성격이 강하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선언 및 서울지역 노동자권리 찾기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는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총파업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총파업과 관련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모(57)씨는 “나라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강경 일변도를 보이는 노조가 실망스럽다”며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노조도 변해야 살아 남는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직장인 문모(28)씨는 “이번 총파업을 하는 줄도 몰랐다”며 “국민들에게 왜 총파업을 하는지 어떤 요구를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이번 총파업을 추진하면서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도 찬반을 묻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015년까진 대부분 총파업을 투표로 정했다. 2015년 총파업은 54.92%의 찬성률을 보였다. 2016년부터 총파업 여부를 투표에 부치지 않고 있다. 2016년 11월30일 열린 총파업은 탄핵정국 속에 촛불집회의 사전대회 형식으로 열렸다. 지난해 6월30일 집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장 큰 구호로 내걸어 정치파업 보다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성격이 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탄력근무제 개편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할 여지가 있어 파업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면서도 “노동법상 정치파업은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아 투표를 거쳐야 명분이 서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파업 이후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파업 전에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파업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든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불법화하기 때문에 조합원 투표를 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