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그날 박용만 회장은 규제완화 빅딜을 제안하지 않았다

경제현안 설명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에 앞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1.5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빅딜' 발언에 대해 화들짝 놀랐다. 박용만 상의 회장이 규제완화와 분배 확대의 '빅딜'을 제안했다는 것인데 상의는 "제안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박 회장과 간담회 자리에 있었던 본 기자도 당시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완화와 분배 확대의 '빅딜'을 제안한 점에 대해 상당히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의 ‘규제완화·분배확대 빅딜’ 언급에 대해 “얼마 전에 제가 (박 회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을 공식화해서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상의는 "박 회장은 '규제완화는 성장의 토양을 위해 그리고 분배는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동시에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한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직접적인 분배 정책은 거래의 대상도, 협상(trade-off) 관계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광주에서 열렸던 '2018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가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회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성장과 분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당시 현장 상황을 되짚어보면 성장과 분배를 극단적으로 나눠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이해찬 대표가 다소 확대해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박 회장은 20여분간 간담회에서 대부분 시간을 '경기 흐름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숫자는 정책에 따라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다"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것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기업들이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기업들이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회장은"허락 해주는 것만 하라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 안전 등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들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배에 관해선 짤막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두 마리 토끼'를 좇는 게 아니다. 성장과 분배는 취사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둘 다 해야 하는 것"이라며 "성장은 일을 벌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고, 분배는 양극화 문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취사선택해야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맞지 않은 논리"라고 언급했다. 이게 다였다.

일부 언론이 박 회장의 발언을 빅딜로 해석하고 전향적 소득세 인상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괜한 사달이 났다. 박 회장은 기업인이자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분배 담론을 제시한 것 뿐이다. 뭘 주고 받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 분명한건 그날 박 회장은 규제완화 빅딜을 제안하지 않았다.

경제현안 설명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에 앞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1.5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