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 절반이상이 실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무기체계의 국산화 추진을 위해 핵심부품국산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핵심부품국산화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료된 핵심부품국산화의 실패율은 58.5%로 41건 중 24건을 국산화하는데 실패했다.

핵심부품국산화사업 과제의 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해당부품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 수준을 국내업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부여된 개발기간 역시 최대 5년으로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방위사업청은 분석했다.

2013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650억 원이다. 올해 예산은 110억 원으로 2013년 대비 58.7%나 급증했지만 과제 실패로 인한 예산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 국방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무기체계별 국산화부품 사용비율도 최근 5년간 평균 64.1%로 제자리걸음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완제품 대비 주요구성품 국산화율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기체계(완제품) 국산화부품율은 화생방(91.3%), 통신전자장비(91%), 유도무기(81.7%), 화력(76.4%), 탄약(75.8%), 기동(74.3%), 함정(69.5%), 광학(66.4%) 순이다. 주요 핵심부품을 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분야는 39.6%로 국산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핵심부품국산사업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업체를 선정하는 초기단계에서 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업체의 기술개발역량 검증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