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서 신뢰 흔들…국감 시험대 오른 김상조 리더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 논란으로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정감사에서 난타를 당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정위 출신 직원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공정위의 인사 연결창구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재벌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1년 전 국감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는 공정위 퇴직자들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퇴직 인사들이 포진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2016년 이후 시작한 소송 24건 중 16건을 공정위 출신 인사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에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한상공은 공정위가 설립인가를 내린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김범조, 장득수 전 이사장과 지난해 취임한 박제현 이사장이 모두 공정위 출신이다. 한상공은 2016년 1월 상조업체 두레세상 등 6곳이 담보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6건의 법률대리를 모두 '공정'에 맡겼는데, 황보윤 공정 대표변호사도 공정위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당시 이사장을 맡았던 장득수 전 한상공 이사장은 같은 해 12월말 이사장 퇴임 후 이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들어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와 대기업 간 유착 창구로 의심받는 공정경쟁연합회가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와 대형 로펌 등으로부터 8억 가량의 회비를 걷었다고 밝혔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 단체로 1994년 설립됐다. 최정열 현 회장은 물론 현재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퇴직자 재취업 이슈는 공정위 외부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적으로도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다. 재취업 비리로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이 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을 김 위원장이 업무에서 배제시키면서 내부에서 '월권' 논란이 일기도 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내부 직원조회에서 직원들을 다독이며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최근 한 국장급 간부의 갑질 제보를 받은 후 신고 사실만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해당 국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 부위원장에 대한 업무 배제 논란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며 조직 내부 파문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국감 업무현황을 통해 퇴직자 재취업 비리 타파를 위한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내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ㆍ재취업 이력공시 홈페이지를 이달 내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설립기준 완화, 의료기기 인증업무 민간위탁 확대 등 저출산ㆍ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