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10년새 8460여건…사고예방 확립해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교도소와 구치소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범죄가 최근 10년 사이 8450건을 넘으면서 사고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지난해까지 8459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했다. 교정사고는 수감 중인 재소자가 도주, 교도관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나, 자살이나 병사 같은 사망사고를 일컫는다. 같은 기간 중 재소자 7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89명이 병사했다. 또한 도주 사건도 7건이나 됐다.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된 재소자는 지난해만 740명에 달했다.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형사입건 된 재소자 3275명 가운데 상해가 1064명(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폭력행위 728명(22%), 폭행치상 338명(10%), 공무집행방해 251명(8%) 순이었다.

교정기관 가운데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222명의 재소자가 형사입건 됐으며, 부산구치소가 209명, 인천구치소 202명, 경북1교도소 191명, 안양교도소 174명, 대전교도소 165명 순으로 많았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7건의 도주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정사고는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수용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