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中企 기술혁신지원 '나 몰라라'…2년 연속 위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르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중소기업에 사업예산 중 30% 이상, 혹은 사업예산 중 10억원 이상을 지원하거나, 구매조건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실적현황'에 따르면 총 21개의 대상 시행기관 중 가스공사는 2년 연속 지원목표를 미달성했고 작년에는 유일한 미달성 기관이었다.

한편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최근 5년간 지원계획 및 실적은 모두 10%대 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전 연도의 실적보다도 낮은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가스공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며 "중기부는 대상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비율 목표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