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조원진 "남측 대통령" vs 김한정 "대통령 모독"…행안위, 난데없는 정치 공방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는 난데없는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선두에 섰다. 그는 질의 첫 마디에 김부겸 장관을 향해 "대통령은 공무원이냐"라고 물의며 정치 공세를 펼였다. 그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냐? 남측 대통령이라고 평양가서 했으니 남측 대통령이라고 하겠다.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물어보는 거다"라며 "미국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평양 가서 남측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실수도 한 두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경기장 연설에서 말한 '남측'이라는 발언을 공격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어 평양 정상 회담 당시 체결된 군사협약을 거론하며 '여적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죠. 법위에 누구도 군림하지 못한다. 헌법상 영토 보전, 헌법 보위의 의무를 파기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군사협정을 체결해 NLL을 다 넘겨줬다. 여적죄다. 수많은 시민단체가 여적죄로 고발한 거 알죠"라고 물었다. 그는 "쓰레기같은 언론들이 한 줄도 안 내주지만"이라는 망언도 거듭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여적죄로 고발한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냐"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장관은 "더 파악해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면 대응을 삼갔다.

그러자 조 의원은 "재직중 외환의 죄는 형사 소추 대상이 된다"며 "장관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실수 하지 마라. 남측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국민, 남측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대통령. 실수도 한 두번이 아니고 의도적인 것이다. 괴뢰정권 앞에서 남측 국민이 무슨 소리냐"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또 이해찬 발언의 평양 발언을 거론하며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국보법 폐지를 평양에 가서 얘기하냐"고 주장했다.

이러자 여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 맞다. 서명에 그렇게 했다. 통상적으로 통일과 관련해 한민족을 강조하기 위해 남측 북측이라는 용어를 써왔다"며 "노태우, 전두환 정부에서도 다 그렇게 해왔다. 그걸 갖고 국정감사장에서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하는 발언을 하냐. 위원장께서 적절히 제어해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박했다.

한동안 행안부 사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워졌던 장내는 인재근 위원장이 "자제해달라. 다음 번 의원 질의해라"고 거듭 요청한 후에야 잠잠해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