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지원 "'한국당 면담'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부 권위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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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방문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한 것을 두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격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 하자 김 대법원장이 직접 면담에 나선 점에 대해 “대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달 21일 심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차례로 항의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과 면담했다.

박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이 찾아주니까 만나는 이유가 뭐냐”며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또 “제가 비서실장을 해봤지만 국회의원들이 청와대로 가도 대통령은 물론이고, 비서실장도 안 만나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김 대법원장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국감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며 “자업자득”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행태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요구로 진행된 법원행정처장들과의 공관 회동과 비교하기도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김 대법원장께선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의 더욱 더 분노했다.

박 의원은 “마음을 열고 닫고의 문제가 아닌 삼권분립의 문제”라고 반박하며 “사법부 권위는 대법원장부터 지켜야 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있다”고 격노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붕괴되면 나라의 축이 무너진다”며 “김 대법원장이 진심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혁하고 스스로는 용퇴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다”고 꾸짖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