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전쟁 공포로 되돌아가나…인류 첫 핵감축협정 위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인류의 종말이 될지 모르는 핵전쟁을 막기 위해 채워뒀던 안정장치가 풀리려 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중거리 핵무기(INF) 금지 조약'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0일 미국과 러시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INF 금지 조약 강화를 두고서 협상에 들어가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미국과 러시아 양측 모두 상대방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상호 비방하고 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맺었던 군비감축의 주요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NF 금지 조약이 폐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4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는 미국과의 INF 금지 조약을 준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역시 미국과 나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군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보다 앞서 케이 베일리 허치슨 NATO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을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허치슨 대사는 이후 "자신의 발언은 러시아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미국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서는 INF 금지 조약과 관련해 초강경 입장들을 내놓고 있다.

INF 금지 조약은 인류가 최초의 핵전력에 관해 군축을 약속한 조약이다.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은 1987년 INF 금지 조약을 맺었는데, 이에 따르면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500~5500km의 핵미사일은 금지됐다. 특정 무기 체계를 금지한 조약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전쟁 가능성을 약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러시아 양측은 상대방이 INF 금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분위기는 갈수록 심상치 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최근 러시아가 INF 금지 조약을 깰 수 있는 신형 미사일 체계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올해 초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저강도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INF 금지 조약은 지상 중거리 미사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약 위반은 아니지만, 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미국에 유럽 등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역시 러시아를 겨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