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복지위 국감, '文케어'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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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케어 재정 확보 방안과 건강보험료 인상과 맞물려 파급 효과가 커서다.

야당은 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 고갈이 우려된다며 날을 세웠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문 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의 임기 동안 건보 재정적자가 12조1000억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나고 차기 정부에서 12조1000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문 케어에 소요되는 30조6000억원을 누적 적립금, 건보료 인상, 정부 부담금 정상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의원은 "8년만에 최고로 인상된 보험료율에도 불구하고 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올 8월 기준 21조6259억원인 건보 누적적립금이 문 정부 말인 2022년 7조4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에는 매년 건보료를 3.49%씩 더 내고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고 4조7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비용 관련해서 아무리 봐도 (정부가 제시한) 계산 근거가 안 나온다"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상징적으로 개수와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선회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선별적으로 우선 급한 것을 먼저 하고 개수를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문 케어 추진 동력을 살리는데 주력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2017년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족분이 7조1329억원에 달했다"며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면 건보 재정이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는 누적수지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하고 사후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 지원비율을 다 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거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의 17% 지원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2022년에서도 정부의 지원금이 현 수준(13.4%)을 유지한다면 재정적립금 10조원도 마저 쓰게 된다"면서 "법정 지원비율의 절반만 미치더라도 건보 재정은 그다지 염려 안 된다. 17%까지만 보조된다고 해도 예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려면 사후정산제가 필요하다"며 "재정당국의 의지로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 정착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긴 하지만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일각에서 보장률이 2015년 63.4%에서 2016년 62.6%로 하락했다며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증질환에 집중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김승희 의원이 3601개의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이 4.2%인 151개에 그쳤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성 항목이 수천억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몇억원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총액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총액 측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절반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MRI,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 국민 체감이 높은 부분을 먼저 급여화하고 있다"면서 "항목 수로 본다면 남은 3500여개가 더 많지만 의료비 비중은 훨씬 적은 액수고 실질적으로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