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기' 국감 재개막…일부 위원회 파행
이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3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와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각 기관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섰다.
2018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 주요당직자들이 현판식을 마친 뒤 피켓팅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었던 만큼 시작 전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감상황실 현판식에서 "매를 아끼면 자식 버린다는 말이 있듯이 비록 여당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그른 것은 그르다고 지적할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터무니 없는 왜곡과 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도 여당으로서 냉정히 지적하고 방어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여야 지도부의 설전 만큼이나 각 상임위에서 여야의 공방도 뜨거웠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및 정치재판이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방위 국감에선 남북군사분야 합의·기무사령부 계엄문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 대상 국토위 국감에선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여야 공방의 소재가 됐다.
한편, 이날 이색 증인들도 눈길을 끌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수장 선동열 감독이었다.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현직 국가대표 감독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선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성과를 거뒀으나,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를 위해 부정하게 선수 선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문체위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또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는 '벵갈 고양이'의 등장이 예고돼 화제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른바 '퓨마 사태'를 지적하기 위해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전동물원을 탈출한 퓨마 한 마리가 최초 신고 후 4시간30여분만에 사살,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죄 없는 퓨마의 희생을 지적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김 의원실은 "벵갈고양이를 어렵사리 공수해 며칠간 닭가슴살과 참치 등을 먹이면서 깜짝 이색 증인으로 준비했다"며 "퓨마를 데리고 와서 직접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게 힘들어 그 새끼와 비슷한 동물을 데려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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