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유영민 "구글·애플 조세회피, 정부 합동조사 검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박선숙 의원 "합동조사 해야" 제언에 호응"
망 무임승차·선탑재 앱·디지털세 등 논의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합동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망사용료, 기업 간 역차별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0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 ICT기업들은 세금 회피 전문기업들이기도 하다"면서 "디지털세든 부가가치세이든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들 기업은 모바일 시대에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 앱 선탑재 강요 등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는 물론, 방통위, 공정위 등이 같이 조사하는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ICT 회사에 대해 지적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상당히 고민이 많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애플 등 해외사업자의 국내 매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등의 결제정보를 역산하면 추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앱 결제 등이 카드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카드사 자료조회를 통해 매출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근거해 합당한 과세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카드사를 통한 정확한 매출액 산정과 그에 따른 과세 역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