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국민 71%,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 찬성"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의 절반 이상은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급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1.6%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9.0%였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선 과반수(50.9%)가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은 39.0%, '잘 모름'은 10.1%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찬성률이 31.5%에 그쳤지만 40대는 36.5%, 50대는 39.7%, 60대는 49.8%로 증가했다.

특히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일수록 보험료 인상에 찬성했다.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45.8%)라고 답한 층은 인상에 반대(65.5%)하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고갈 시)국가가 보장할 것'(44.8%)이라고 기대한 응답자들은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53.9%로 높았다.

김광수 의원은 "아직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긴 하지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면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라며 "결국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신뢰 회복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급 보장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적정수준과 관련해서는 '현행45% 유지안'이 37.2%로 가장 많이 나왔다. '50% 상향'은 25.4%, '40% 하향'은 23.7%의 찬성률이 나왔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말한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1%로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대신 보험료율을 2029년까지 13.5%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회에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