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설특위 구성 '첩첩산중'…여야 협상 난항

한국 "민주 새 요구탓 최종 타결 무산…우리 탓 말라"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개회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여야가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좀처럼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헌법재판관 선출 등 추가쟁점이 발목을 잡으면서 정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비상설특위(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에너지ㆍ남북경제협력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지 80일 가까이 지난 이날까지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일부 의견 접근만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선거제도 개편 등 쟁점을 다룰 정개특위의 경우 여당이 한 석을 정의당(비교섭단체) 몫으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야 간에 ▲사개특위 비교섭단체 몫 위원 추천권 ▲남북특위 입법권 부여 여부 등의 쟁점이 남은 상태다. 사개특위의 경우 비교섭단체 몫 중 1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 양당이 서로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남북특위의 경우 여당은 입법권 부여를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전례가 없다'며 반발하는 양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위 등의 구성이 지연되는데 대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 5일 사실상 협상이 끝났는데 (여당이) 8일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이다. 여당은 협상 막판 6인 체제로 공전 중인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서두르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김기영ㆍ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이영진 후보자만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야당 원내관계자는 "휴일에도 여야 간 협상에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라며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 개최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