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주휴수당 폐지해야"…노동관련 입법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ㆍ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리했다.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 위원장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