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현미' 정치권 금리개입 발언은 부담
이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며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장과 민간연구소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한 직후 "금리결정에는 거시경제변수가 제일 중요하고 사실상 저금리가 오래갔을 때 금융불균형이 어느 정도 쌓일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금통위는 최적의 정책방향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금리인상 요구가 높아지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융뷸균형'이 금리방향을 결정지을 핵심요소로 인식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돈이 몰리는 원인을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 탓으로 보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10월 수정경제 전망에서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 하향이 불가피하고, 9월 고용과 수출이 수치상 개선되기 어려운 점,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최대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여 10월 금리를 전격 인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의 부적절한 금리개입 발언은 금리인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물론 여당에서 잇달아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러야 한다'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한은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금리인상시 자칫 '정치권의 압력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독립적으로 수립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며 "10월보다 11월로 지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예상했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금융 불균형 이슈는 금통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영역을 침범한 발언에 선수를 빼앗겼다"면서 "10월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시점에 기준 금리 인상은 훼손된 신뢰를 더욱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연내 1 회 인상 전망을 유지하고 그 시점을 11월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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