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조치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향후 대북제재 예외조치가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ㆍ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안보리의 대응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4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을 맡은 사차 로렌티 볼리비아 유엔대사는 전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내에서는 시민 생활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공통인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전에 열린 제재위원회에서도 예외조치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향후 대북제재 예외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NHK는 해석했다. 앞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올 들어 남북, 북ㆍ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제재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자국 기업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안보리 보고서를 수정한 것에 대해 미국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ㆍ중국 간 대립양상도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러시아 등은 대북제재로 인해 의료기기 반입, 은행 송금 등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역시 대북제재가 상호 신뢰형성과 관계 개선을 막아 비핵화 협상을 교착시키고 있다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자세 전향을 촉구하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말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귀중한 평화기류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며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핵화 상응조치 중 하나로 제재 완화를 거론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끈 것은 대북제재"라며 '선(先)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NHK는 "미국은 예외조치 적용이 남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제재 이행을 둘러싼 안보리의 대응에 주목된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