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정법령 심포지엄 개최…남북관계 변화에 재정법제 개편 등 논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남북관계 변화에 발맞춰 재정관리 및 재정법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진 제2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그간 재정법령 체계에 기초해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방향과 절차를 견고하게 규율해 왔다"며 "법구폐생(法久弊生) 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차관은 또 "우리가 직면한 환경의 변화를 재정법제에 반영하기 위해 향후 개편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 통합 공개 세션을 통해 재정법적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재정법학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기재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정법령 및 재정제도 운용의 적실성ㆍ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