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계획 첫발부터 '삐걱'…지자체·주민 반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예상보다 거센 데다 서울 시내 후보지의 경우 1차 선정 지역조차 사업구역 지정 및 주민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1차로 선정된 중소 규모 택지 17개 지역 가운데 현재 주민 공람에 들어간 곳은 6개에 불과하다. 서울 시내 11개 지역이 모두 주민 공람은커녕 사업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후보지의 경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주체여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게 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전체 공급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전체의 25%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 시내 후보지는 상황이 좀 다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 주체여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일반 건축법에 따른 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등을 정해 놓은 공공택지와는 밑그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민간분양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공공주택 비중을 높이려는 국토부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다.

서울 시내 후보지 11곳 중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을 제외한 9곳은 아직 후보지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다. 후보지에 포함된 사유지의 소유주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가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공개된 성동구치소 및 재건마을 역시 순탄치 않은 건 마찬가지다. 성동구치소 인근 주민들과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의 반발이 거센 데다 무허가 판자촌인 재건마을 주민들의 이주 문제도 난제다.

주민 공람이 시작된 경기도 내 공공택지도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지구 등 경기도 내 5곳에 총 1만716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역 주민과 영세 소상공인 생계 문제, 미흡한 교통 대책, 광명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지역 주민들은 이미 주택 공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집값이 하락하고 교통이 혼잡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광명시는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부의 주민 공람 요구를 거부해 국토부가 직접 관보를 통해 공고하기도 했다.

광명시뿐 아니라 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에 대해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의 개발계획에 지자체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포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달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아파트만 짓고 떠나버리는 잘못된 주택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며 베드타운 전략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