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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 애플로부터 법인세·이자 18.7조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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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이 체납한 19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이자까지 붙여 징수했다고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스칼 도너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날 애플이 체납한 법인세 131억 유로와 이에 대한 이자 12억 유로 등 143억 유로(약 18조7500억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애플의 아일랜드 세금 납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16년 8월 세금 징수를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EU는 다국적기업 유치에 나선 아일랜드가 애플에 과도한 법인세율 특혜를 제공했다며 애플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EU의 결정에 반발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년 넘게 납세를 미뤄온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해 말 관련 원칙에 합의하고 지난 5월부터 단계적으로 납부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징수된 세금은 우선 제삼자의 계좌로 예치됐다가 법원 결정에 따라 행방이 결정된다. 도너후 장관은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을 국가가 지원했다는 EU 집행위의 분석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EU 법정을 통해 결정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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