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단 "미얀마 軍 대량학살로 기소해야"…ICC 예비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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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국제 사회가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 사태를 두고 미얀마 군 지도부를 본격 압박하고 나섰다. 유엔(UN) 조사단은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미얀마 군부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군 지도부를 대량학살 혐의로 기소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힝야족의 방글라데시 대거 이주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444쪽에 달하는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을 이끈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전체 군 지도부가 제거돼야하며 군을 민간의 통제 하에 배치해야한다"면서 "나는 이 정도로 참혹하고 큰 규모의 범죄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위성사진과 피해자들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로힝야족 사태로 1만 명이 사망하고 7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우 모이 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이 보고서가 편향되고 흠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말 조사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로힝야족 사태 진상 조사 결과 당시 공개한 사전 자료의 전체 버전이다. 당시 조사단은 미얀마 군 총사령관 등 군 지도부를 국제법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ICC도 같은 날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파투 벤수다 ICC수석 검사는 이날 서면 및 영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로힝야족 탄압 사태와 관련해 전면조사를 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는 ICC의 정식 조사를 위한 사전 단계로 자료 수집, 범죄의 심각성 조사 등이 진행된다.

벤수다 검사는 "기본적인 권리 박탈, 살인, 성폭력, 강제 실종, 파괴 및 약탈을 포함한 수많은 강압적 행위가 로힝야족의 강제 이주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벤수다 검사의 발표는 지난 6일 ICC가 조사 권한을 준 지 2주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ICC는 미얀마는 회원국이 아니지만 로힝야족이 대거 이주한 방글라데시가 회원국이라는 점을 들어 조사 권한을 줬다. ICC는 벤수다 검사에 적정 기간 내에 조사를 결론 지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