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기술을 유흥·도박과 같은 취급한다는 비판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막히는 한편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고사하거나 해외로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신기술 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신기술 등장 때마다 일단 규제부터 먼저 하려들며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행동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언행불일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0분 환기했는데 온통 노래져"…날 더워지자 전국...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