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민 합의 없이는 판문점 선언 비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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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 없이 판문점 선언의 일방적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실질적인 핵폐기에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의 비준동의는 국제 공조를 깨자고 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천문학적인 재정이 뒷받침 돼야하는 그런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불과 10일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가 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