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大法, 외부수사로 적폐 도려야…방해하면 특별재판부 논의"

"法, 내부 노력만으론 변할 수 없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현재의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경우,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계속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그 어떤 조직보다 청렴해야 할 법원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거래에 이어 이제는 비자금 조성문제까지 거론된다"며 "범죄집단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과연 지금 법원은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의 감싸기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외부수사를 통해 양 전 원장 시절의 적폐를 제대로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원은 내부 노력만으로 변할 수 없다"며 "그 길(외부수사) 만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케 하고, 헌법과 법률 수호자로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