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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안부 문제 피해자 중심 해결" 권고에…日 "매우 유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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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해결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고 31일 NHK 등 일본 외신들이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앞서 인종차별쳘폐위는 전날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 심사 결과를 공표하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해결을 하라고 권고했다.

한일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향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며 "군대의 위안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가 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원래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적용대상 밖이라서 심사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실관계나 일본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가 장관은 "이번 권고가 일본 정부의 설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제네바 국제기구 일본 정부 대표부의 오카니와 겐 대사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를 양국이 제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유엔위원회에서 거론해야할 것이 아니며 위원회는 주어진 의제 범위에서 집중 토론을 하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종차별철폐위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군 관계자에 의한 여성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스가 장관은 "기존보다 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미국 측에 제의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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