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두고 갈등 與, 열린우리당 데자뷰? "정책 주도권 확보를"

천정배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여당 졸졸 따라가는 게 더 이상해…대등한 黨·靑 관계하 주도권 확보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은산분리 추진의) 근거도 없는데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여당이 졸졸 따라가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닌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당은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실력이 부족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두고 시름을 겪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4대 개혁입법 무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위기를 겪은 옛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은산분리 완화 등 정부의 규제개혁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에 대해 "갈등이 생기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10여년 전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의 후폭풍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원내사령탑을 역임했다. '108 번뇌'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됐던 열린우리당에서 천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 여권 내 이견이 노출되며 실패했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4대 개혁입법의 무산과 우클릭은 참여정부 몰락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천 의원은 "금융은 모든 자본을 배분하는 공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은산분리라는 원칙이 생긴 것"이라며 "일자리를 위해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이를 재벌ㆍ대기업에게 허용한다면 원칙을 허물고 균형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태도를 바꿔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올해 7월 일자리가 전년대비 5000개 증가하는데 그쳤고, 소득격차도 더 확대되니 (청와대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라며 "초초해지고 실력은 부족하니 옛 새누리당 시절로 회귀하는 '정책적 대연정(大聯政)'을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당 내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선 "10여년 전 '한국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은산 분리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내 확실한 내부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추진 과정에서도 결정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갈등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 등 집권세력의 문제도 짚었다. 그는 "한편으로 이는 여당만의 문제가 아닌 정권의 실력 문제"이라며 "현실적으로 (여당의 무기력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핵심세력들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