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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고용쇼크' 질타…소득주도성장엔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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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득주도성장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
김동연 "고용회복 단기간에 어려워…책임 피하지 않을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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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최근의 '고용쇼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최악의 고용 현실에 대해 한 목소리를 정부의 부족한 대응을 질타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곤 입장차가 여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책폐기를 역설한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다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그저께 발표된 참담한 고용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한 영향 중 하나겠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적 시장정책과 정부주도의 과다한 세금의존 처방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오히려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려는 정책이 경제지표상으로 서민들의 소득이 오히려 줄고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 집착하지 말고 정책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문 정부 경제 3축 중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은 과거 정책과 비슷비슷하다"며 "달라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 밖에 없는데, 급격하게 하다보니 고용지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최근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탓이 크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못하나"라고 질타하며 "사실상 영세중소기업인들의 재산을 뺏어서 정부가 강제로 근로자들에게 주도록 한 건데 이는 공정경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간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방어해 온 민주당 역시 최근의 고용위기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이원욱 의원은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경청할 것들이 많다"며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회생시킬 건지 실태파악부터 해야하는데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 역시 "최저임금 외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다만 해법을 놓곤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이 국민들에게 잘 못 설명됐을 뿐 정책기조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 당정청 회의 결과인 일자리 예산 확대 기조에도 공감을 표했다. 박영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생활비,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국가가 대신 맡아가는 것"이라며 "가치정립을 제대로 해서 예산에 확실하게 집어넣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표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증가 뿐 아니라 국민 삶을 개선하려는 대책으로 공적 임대주택 확충, 자영업자와의 상생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있는데 기재부가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좀 더 넓게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재정도 투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경제의 한 축인 혁신성장이야말로 역점을 두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핵심이 신산업 육성과 규제정책인데 4차산업 선도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풀 것은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 주장의 반대편에 서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했다. 심 의원은 "문 정부 경제3축이 다 난맥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기득권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갈팡질팡하고 있고 공정경제는 국회에 막혀 샛길을 찾고 있다. 혁신성장도 창조경제로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만 안하면 경제가 다 풀릴 것처럼 말하는 야당의 공세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의 예산기조 역시 사실상 긴축재정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확대재정은 세입보다 지출을 늘리는 재정지출 정책인데 초과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과감한 투자, 세수를 넘어서는 지출확대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지출확대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확대재정과 긴축재정에 대한 인식은 기준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땐 총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 국채발행규모를 따져 확대재정이라고 봤다"며 "내년 예산안은 (심 의원의) 정의로 보더라도 확대재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재정만으론 이룰 수 없다"며 "재정을 포함한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만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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