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마저 묵살" 단단히 뿔난 경영계

고용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묵살…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
경영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속도조절론 등 대안 의견 묵살
경총 "中企·소상공인 경영 압박…경제심리 위축 우려"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자 4분의1 영향, 고용 악화 걱정"
소상공인연합회 "포용적 성장서도 배제" 단체행동 예고

지난달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동훈 기자] 대ㆍ중소기업계와 소상공업계는 3일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산업, 사회 전반의 파장을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사용자 측이 한목소리로 낸 애로와 건의, 재심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강행한 것을 두고 친(親)노동 정책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단체가 제기한 ▲인상 폭 최소화를 비롯한 속도 조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방안 ▲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 책임론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등이 모두 무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최저임금위 결정 구조의 공정성ㆍ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면서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ㆍ투자 심리 위축과 고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 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면서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서 배제된 것뿐만 아니라 포용적 성장에서도 배제됐다"면서 "대통령의 고뇌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려고 했지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임에도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ㆍ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들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조직하고 최저임금 불복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9일 광화문 등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119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관련 피해 상황 등을 접수한다.

앞서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각각 지난달 23일과 26일 고용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작년 9월 서울 행정법원에 고용부를 상대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10일께 예정돼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