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경찰청장·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임위 업무보고도 줄줄이 예정…국방위, 24일 전체회의

16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는 다음주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일부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를 삼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24일과 25일에는 각각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고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경력을 놓고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집중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최고 가치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특정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강한 후보는 배제돼야 한다"며 부적격성을 강조했다.

노 후보자 역시 보수야당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성향의 판결을 많이 해왔다. 이 후보자의 경우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 이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에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민 경찰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의 내사 사실이 취임 첫날 알려진 것을 따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와 함께 다음주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 업무보고가 줄줄이 예정돼있다. 특히 24일에 있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검토 문건과 관련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계엄을 검토한데 대한 질타, 계엄령 세부 문건이 청와대를 통해 공개된데 따른 야당의 공세 등이 예고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