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 R&D 혁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키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손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가 R&D(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참여정부 당시 가동했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 역량을 결집해 관련 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방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가기술 혁신 체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부활시켜 정부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3대 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도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며 "국가 R&D 재원이 20조원인데 고비용ㆍ저효율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R&D 예산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반드시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R&D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당시 가동됐다 폐지된 회의체다.

회의가 부활할 경우 소관부처 수장들이 참석해 폭 넓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장관회의 참석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R&D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 예산을 오는 2022년까지 2조5000억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 예산 1조2000억원에 비하면 2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당정은 또 미세먼지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예산의 경우 2018년 744억원에서 내년 1083억원으로, 환경문제의 경우 올해 232억원에서 2019년 501억원으로 R&D 투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가 R&D 혁신을 위해 ▲정부출연ㆍ공공연구소 지원체계 혁신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통합 원칙하에 정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주체를 연구책임자에서 연구기관으로 전환▲박사 후 연구원 및 전임 연구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